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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휴대폰 개통하면 철회 못하게 하는 SKT·KT 정책 부당”
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한 SK텔레콤과 KT의 이용약관이 현행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진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의 첫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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